고소 각도기(beta)

1. 서비스의 목적 및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서비스 '고소각도기'(이하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단순 법률 정보 제공 보조 도구이며, 유저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된 단순 참고용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본 서비스의 결과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legal advice) 또는 법적 의견(legal opin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법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는 법적 권리 행사, 소송 제기, 신고, 고소 여부 결정 등 중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본 서비스에만 의존하여 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호사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정보의 부정확성 및 보증의 부존재
당사는 AI 기술의 한계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적법성,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을 일체 보증하지 않습니다. AI는 통계적 학습 모델에 의존하므로 사법부, 수사기관, 법조계의 실무적 판단 및 해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에서 제시되는 '손해배상 범위', '합의금 추정치' 등은 AI가 제시하는 가능성 있는 수치 중 일부에 불과하고, 미래의 재판 결과, 합의 성사, 법적 절차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본 서비스는 개별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 증거 능력, 법적 쟁점, 당사자의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효력의 부존재 및 공적 신뢰 부인
본 서비스의 분석 결과 및 출력물은 어떠한 공적·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중재기관 등에 증거 자료, 공식 감정서, 전문가 의견, 법적 근거로 제출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본 결과물을 무단으로 법적 절차에 제출하거나 인용하여 발생하는 절차상·실체상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법률 정보 제공 기관,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공적 기구와 아무런 제휴 또는 승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4. 자기 책임 원칙 및 손해배상 면책
사용자는 본 서비스의 정보 및 출력 결과를 신뢰하여 행한 모든 법적·경제적 의사결정 및 이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 AI 출력 결과의 오류, 누락, 지연, 정보의 오도, 시스템 장애,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일체의 직접·간접 손해(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 손실, 정신적 고통, 특별손해, 징벌적 손해 등 포함)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당사가 그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받았거나 예측 가능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전문가 상담 필수 및 의사결정의 한계
사용자는 본 서비스의 출력 결과를 유일하거나 주된 근거로 고소, 고발, 민사소송, 협상, 합의, 법적 방어 전략 수립 등 중대한 법적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이를 무시하고 행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손실에 대해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공적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6.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부존재
본 서비스의 이용 및 AI 출력 결과의 열람은 당사 또는 당사의 운영자와 사용자 간 변호사-의뢰인 관계(attorney-client relationship)를 형성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법률 자문 제공 의무, 충실의무 등 변호사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입력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 및 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7. 합의금·손해배상 추정치의 비구속성 및 비보장성
본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예상 손해배상 금액', '합의금 범위' 등의 수치는 AI 알고리즘이 학습한 과거 판례, 통계 정보,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단순 추정치(estimate)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의 판결액, 실제 합의금액, 상대방의 지급 능력, 협상 결과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의 증거 수집 정도, 피해자의 입증책임 이행 여부, 법원의 재량, 가해자의 경제 상황, 형사합의 여부, 항소심 결과 등 실무적 변수에 따라 실제 결과는 본 추정치와 현저히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제3자 행위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면책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실제 법적 분쟁을 수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상대방 대리인, 법원, 수사기관, 중재인 등 제3자가 행하는 결정, 판단, 대응, 태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예: 협상 결렬, 패소, 기각, 합의 불성립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관할권, 준거법 및 전속적 관할에 대한 합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와 사용자 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소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의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라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합니다.

10. 사용자 입력 정보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는 정보가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사용자 입력 내용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를 면책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